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p 상향하고,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첫번째 조특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기준 자본금 5000억원 초과 117개 흑자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당기순이익)은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117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5.5%)과 최저한세율(16%)의 차이가 0.5%p에 불과해, 최저한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MB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라, 07년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11년도에 19.3%로 낮아졌다"며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두번째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 기준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총액 2조3113억원의 4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총액 2조6690원의 89.3%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R&D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乙'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甲'으로 군림해온 대기업의 비과세·감면부터 축소해야 한다"며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