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11일 공무수행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이 증여받은 위로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어 사회통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자살을 시도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을 구하려다 실종된 인천 강화경찰서 정옥성 경감의 유족이 위로금 5억원에 대한 증여세(9000만원)를 부과해 논란이 된 것을 언급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5억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규정하여,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에 명시된 사회통념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피습부상, 교통·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순직한 경찰관이 67명이나 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본인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경찰관, 소방공무원, 군인 등 국가수호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