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검찰수사 방해한 황교안 법무·곽상도 민정수석 사퇴" 촉구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1일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검찰수사발표는 '이명박근혜'라는 실체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규정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처리한 것에 주목한다. 죄질이 아주 나쁜 김용판 전 청장의 구속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문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의 빅딜인가? 아니면 김 전 청장의 배후에 막강한 실세가 버티고 있다는 의혹인가?"라며 "아니면 배후를 폭로하겠다는 김용판 전 청장의 협박 때문인가? 검찰은 여기에 대해 답해야만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 골간이 되는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국기문란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속 처리를 했다는 오늘 검찰의 수사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민주정부 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행사하였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임이 밝혀졌음에도 당사자들은 모두 사건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증거인멸이 명백한 사안에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고, 황교안 장관의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에 굴복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구속의 의지가 약했고, 게다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집요한 수사방해 공작으로 구속의 적기를 놓쳤다고 보여진다"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지 못한 이유는 현 정권이 MB정권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의혹과 평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씻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구속수사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관철시켰어야만 한다"고 거듭 힐난했다.
신 의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수사결과발표가 늦어지고,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그 결과 두 사람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에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