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들, 'DCDS' 불완전판매 관행 여전
금융당국, 합법성만 인정한 채 '강 건너 불구경'
서울에 사는 A씨(33)는 최근 가입한 K카드사의 전화상담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추가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고객님 사망 시 가족들이 최대 5000만원까지 카드결제대금이 면제되고요, 골절 등 경미하게 다쳤을 경우에도 매달 30만원씩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름 모를(?) 추가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보험 혜택을 거저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
하지만 카드사 직원의 '본심'(本心)은 통화 후반부에 가서야 뒤늦게 알 수 있었다.
"다만, 고객님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려면 매달 결제금액의 0.486%를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카드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해도 되느냐"는 A씨의 물음에 이 직원은 "보험이 아니라, 면제 혜택을 드리는 추가 서비스"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 신용카드 '신용보장서비스'는 무엇인가? = 이처럼 카드사에서 마치 시혜적이고 특별한 혜택처럼 가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품은 이른바 'DCDS'(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로 불리는 신용보장서비스다.
DCDS는 사망자의 가족이나 사고를 당한 채무자의 카드빚을 한도 내에서 줄여주고 결제금액에서 빼주는 서비스다.
카드사마다 한도와 지원금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사망 시 결제한도는 5000만원 안팎이고, 이외 질병, 사고 등의 경우 매월 30~50만원씩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빠지게 된다.
지난 2005년 삼성카드에서 처음 출시한 이 서비스는 2007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은 뒤, 다른 카드사들까지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서비스가 카드사들의 홍보처럼 파격적인 면제 혜택을 주는 '공짜'가 아니라는 점. 카드사들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통 결제금액 중 0.3~0.5%의 추가 수수료를 가입자로부터 받고 있다.
결제금액에 붙는 기본 수수료 외에 신용보장서비스 수수료는 별도. 한마디로 카드사가 보험업을 대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보험이 아니다"고 강변하면서 판매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DCDS 서비스가 보험 상품과 구조가 비슷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 상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독당국도 보험관련 파트에서 DCDS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는 DCDS가 외형상 보험 상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과거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서 보험업 영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 보장성 보험 상품에 한해 라이선스를 부여한 바 있다.
□ 금융당국 유권해석 이후 '끼워팔기' 성행= 최초 상품이 출시된 뒤, 업계에서는 '위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카드사가 본연의 업무 영역을 넘어 보험업까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성을 인정해주면서, 카드사들은 경쟁적으로 DCDS 상품을 출시·판매했다. 추가적으로 수수료 이익이 생기는 카드사들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가입 경쟁이 치열해지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특히 회원 가입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몰래 끼워파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결제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수수료가 빠져나가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강 건너 불구경'하던 금융당국은 뒤늦게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월 DCDS 수수료를 카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낮추도록 지도하고, 그동안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 및 상속인들에게 보상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당국 경고도 허사(虛事)…불완전판매 여전히 '기승' = 가입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상 카드사들이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린 뒤, 정작 사고 발생 이후 실질적인 결제금액 면제 서비스에는 인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2005~2012년 카드 회사가 DCDS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총 370억원으로 수수료 수입의 5.9%에 불과했다. 이는 바꿔 말해 그동안 6000억원 상당의 '눈먼' 수수료를 카드사들이 챙겨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3만8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DCDS에 가입한 1117명 중 901명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입자가 카드 사용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보험료 성격으로 납입했던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할 뿐더러, 당초 카드사들이 약속한 지급 기준대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 마케팅인 셈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처럼 카드사들이 '면제'나 '보장' 등 달콤한 단어만을 부각시키며 여전히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전화마케팅은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카드사들이 DCDS 서비스 수수료를 낮추거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 2011년에 이어 4차례나 DCDS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운영 실태를 보면 눈에 띄게 변한 것이 거의 없다"며 "문제가 될 때마다 개선 방안만 발표했지,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에 맞춰 불안전판매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부수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전화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DCDS 서비스를 무료로 오해하지 않도록, 특히 수수료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