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중 영유아 보육법…野 "6월 국회 처리" VS 與 "9월까지 재논의"
국가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예산·재정 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예산ㆍ재정개혁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는 14일 의제설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특위에서는 지방재정과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문제 중 하나인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6월 국회 처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올해 부족분의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와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에 대해 이견이 돌출된 것.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난색을 의식해 특위가 활동하는 9월까지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비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인 장병완 의원은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다음 달 보육대란을 예고하고 조속히 보육부족분을 해결하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지방재정특위에서 보육예산 문제를 제기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을 거친 것"이라며 "근데 이 법 처리와 관련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법사위에 출석해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니 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지방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새로 번복할 명분이 없다"며 영유아 보육법의 6월 국회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도한 국고보조율 상향에 난색을 표했다. 이같은 입장은 여전해 6월 국회에서도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고보조율 문제는 특위 일정이 9월 30일까지인 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뜻에 동조했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지방특위에서 논의한 것은 알지만 전체 특위 위원도 바뀌었고 (4월 국회에서)여야 간에 합의가 법사위에 계류 될 이유가 없다"며 "현재 보조율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회와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빨리 처리하고 국고보조율과 관련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광림 위원장도 현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위원회가 법안 제출권과 재개정권이 없으니 여야정이 모이는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입장인 것으로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법안처리 보류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문제의 핵심인 영유아 보육법 처리는 예특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법사위에 올라간 사안인데 4월 국회 때 기재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미룰 것을 요청했다고 미루나. 왜 시비 거리를 받느냐"며 "이건 따로 떼어놓고 예특위가 할 당위성에 대해서만 위원장이 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예특위는 양당 간사 간 논의 끝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 보육법은 '여야정 협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은 6월 국회가 상임위 일정 등으로 빽빽한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예특위는 이밖에도 예결위 상설화 문제, 소득세 공제제도 추가 여부와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후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한, 특위는 간사 간 합의로 향후 열리는 회의는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