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된 규모가 4년 새 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2009년 3363억원이던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 실적은 2010년 4579억원으로 늘었다가 2011년 1조3888억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9305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적발실적이 급증한 이래 좀처럼 2010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총 적발실적은 올해 6월 1일 기준 69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 늘어났다.
2011년 적발실적은 3조8000억원이었으며 2010년도는 3조1000억원, 2009년 3조2000억원, 2008년 3조3000억원을 기록, 최근 5년간 17조8000억원이 적발됐다.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 및 중계무역을 가장한 재산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거나 손실을 가장한 비자금 조성행위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조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및 여행자 직접 휴대를 통한 외화 불법 반출입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6월 1일까지 적발한 실적으로 보면 총 7건, 4755억원이 적발됐다.
아울러 외환 검사권을 수출입거래에서 용역‧자본거래까지 확대하고 수출입 가격조작죄 신설(관세법)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