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인정은 불포함
기사에게 운송비용 전가 금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택시가 최대 5만대 이상 줄어들고, 택시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면허 발급이 금지된다.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유류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택시법은 이르면 오는 20일경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과잉공급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5년 단위의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각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해 정부가 과잉공급 문제를 감안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잉공급 지역에는 택시 신규면허 발급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택시법을 통해 택시업계 자체부담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감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택시법에 담았던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 방안 대신 감차재원을 통해 감차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조사를 실시해 감차 계획을 만들고, 내년 7월부터 5년 동안 지자체에서 감차를 신청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택시면허를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감차계획을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2만∼5만대 가량의 택시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택시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개인·단체·법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조성, 건강검진이나 자녀 장학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건설하는 공영차고지 건설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CNG(압축천연가스) 택시 개조 및 인프라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차량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시켰던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도 택시 자동차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택시법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현재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내용이 담긴 '택시 대중교통법안'은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며,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