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부가세 납부제도 신중해야"
김덕중 국세청장이 18일 최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 법인 이외 개인(거주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거주자 해외직접투자도 법인과 같이 명세서를 쓰는 등 신고시점을 소득발생이 아닌 투자시점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등에 지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이와 같은 해외투자에 대해 직접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비밀리에 역외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그런 취지의 세법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태로 실무 협의 중에 있다"며 향후 개인 해외투자 신고의무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국세청장은 또 조세피난처에 잉여금을 쌓아두고 국내에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나름대로 기획점검을 하고 있으며, 관련정보를 일부 확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로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국내 재투자 문제와 관련해선 "해외투자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군지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나, 국제공조와 유관기관 정보교환 등을 통해 최대한 밝혀낼 수 있는 작업을 하고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부가세 체납비율이 소득, 법인세와 비교해 높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입자 납부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지적에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과 영세납세자 부담도 증가되는 측면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