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현장애로 100선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을 19일 제출했다.
이 건의문은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를 비롯해 투자·일자리 창출과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기타 기업 현안애로에 대한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와 1400여 업종단체, 14만 회원사의 현장애로를 전수 조사해 만들어졌다.
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박스란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특허,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건의문에 따르면 특허박스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4월부터 관련 법안을 시행해 자국기업의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문은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의 R&D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R&D 활동과 사업화를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화재예방 및 구조 등과 관련된 소방신제품이 기술개발 속도에 뒤처지는 규정으로 인해 출시되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의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매년 두 번 열리는 소방신제품 설명회에서 기술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소방신제품에 대해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과 규격서를 제·개정해야 한다.
소방제품 신기술은 1년만 지나도 구기술이 됨에도 법령개정을 제때하지 않아 소방용신제품의 출시가 2~3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
한 소방용품 제초업체의 사장은 "기술개발 속도에 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더디게 이뤄지다보니 신기술이 제품화되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며 "많은 소방용품 제조업체들이 신기술 개발의욕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건의문은 ▲보전지역의 건폐율 완화 적용기간 연장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신탁 허용 등의 현장애로를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