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 김용진 기자)
국가 지원금 R&D 투자,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듯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소득세 감면 체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형태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비, 의료비 등 서민층이나 고소득층이 비슷하게 많이 지출하는 분야를 우선 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R&D(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올해 세법개정에서 상당 부분 손질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24일 출입기자단과의 주말산행에서 대기업, 고소득에게 집중된 조세감면 정상화 차원에서 향후 이런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 분야 세금감면 형태가 '세액공제'로 대폭 전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세금감면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별이 발생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일례로 소득공제금액이 1000만원으로 같더라도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38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은 60만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성이 발생된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교육비, 의료비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로 전환을 검토중"이라며 "조세지원 형평성,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작년 총 2조7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갔던 R&D투자 관련 세액공제도 상당 폭 변경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향후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실험기기 등 연구실험용 시설 투자금액 10%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대상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출연금) 등을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과 관련된 'R&D 비용 세액공제'에서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유학비와 연구기관 위탁훈련비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기득권화로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합리화시키고, 대기업와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을 적정화해서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