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고액연봉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로 대폭 전환돼, 고소득층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이 축소된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비롯해 고소득자들에게 공제혜택이 집중됐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축소되거나, 세금감면 효과가 낮은 세액공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최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고소득층 세금감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기재부 세제실은 오는 8월초 발표할 '2013년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Why?' = 우선 정부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현행 소득공제 제도 자체가 고소득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뺀 금액에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과 같이, 근로자들에게도 일하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써야 하는 일부 비용을 공제해주기 위해 만든 세제혜택이다.
하지만 자신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차감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혜택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득이 적은 중산·서민층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봉이 높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등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최종 세액에서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즉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벌어들인 소득에 관계없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재부 세제실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방식의 취약점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감면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현재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소득공제 줄어든다" =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16개 이상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등이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고소득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대표적인 항목들이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이미 국민들의 카드사용 활성화로 세원양성화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한 만큼,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바꾸는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 등의 경우 근로자 본인 비용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전환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인적공제 항목도 축소·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고 자녀장려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므로, 다자녀추가공제 등 중복되는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 중복 세제지원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8월초 발표될 2013년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인적공제도 약간 개편되고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 등 일부 항목은 세액공제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고액연봉자 세부담↑…미혼·저소득층 세부담↓ =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연봉이 수 억원에 달하는 일부 고액연봉자들의 소득공제 혜택만 줄어들고,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세제혜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알려졌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의 대부분이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 등에서 나오는 미혼 직장인들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더라도 공제혜택이 축소되는 타깃을 고소득자에게 맞춰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세부담에 큰 변화가 없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연봉이 수 억원에 달하는 일부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어나지만, 큰 폭으로 세금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혼 직장인 등 그동안 연말정산 혜택을 크게 받지 못했던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는 공제혜택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