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동가입 혹은 의무저축방식의 사적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하고 알리안츠생명이 후원한 ‘고령화 시대 사적연금의 역할, 국제적 추이와 독일 사례’ 세미나에서 브리기테 믹사 알리안츠자산운용 국제연금 부문 총괄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독일은 2001년부터 은퇴자 증가, 노동 인구 급감 등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공적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터연금제도를 운영해 왔다. 당시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연금제도 개혁을 단행해 공적연금의 급부수준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보조금과 세제지원으로 구성된 리스터연금을 도입해 개인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전년도 연소득의 4% 이상을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는 대신 정부는 1인 가구는 154유로, 부부가구는 308유로를 보조하며 자녀 1인당 매년 300유로도 지원한다.
믹사 씨는 “리스터 연금제도의 특징 중 하나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원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알리안츠 그룹의 소득별 리스터연금 정부부담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독일 내 평균소득인 연소득 3만 2100유로,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정부부담률은 약 65% 수준이지만, 연소득 5000유로의 두 자녀 가정은 약 94%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리스터연금의 성공여부에 대해 그는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후 10여년이 지난 2012년 현재 가입대상 근로자 중 35%가 자발적으로 리스터연금에 가입했으며 가구당 인원이 많을수록, 젊은 층일수록 가입률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독일 내에서도 정부 보조금의 투명성이나 리스터상품의 효율성 등에 대해 우려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월소득 1500 유로 미만)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믹사 씨는 한국 사회에 대해 “고령화와 관련해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단순한 수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노년부양비율은 현재 15%를 조금 웃돌지만 앞으로 급속한 상승세를 기록해 2050년에는 세계 최고인 6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알리안츠 연금 지속가능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4.75 포인트로 비교적 무난한 수준이나,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믹사는 “리스터연금은 한국의 저소득층과 가계가 향후 처하게 될 은퇴 환경 변화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리스터연금에서 문제시되는 인센티브 구조의 복잡성 해소, 보다 폭넓은 계층의 참여 유도, 임의 가입 대신 자동 혹은 의무가입 방식 채택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연금화 사회로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도록 정책적인 유연성을 갖추되, 사회보장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