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정원 'NLL 대화록' 무차별 공세
경제민주화·민생법안 제동...법사위·안행위·정보위 파행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극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특히, 여야의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 이후 새누리당이 반나절만에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들고 나오자, 6월 임시국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여기에 대선정치개입 의혹으로 국정조사를 받아야할 국정원이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야당 역시 전면전과 정면돌파를 불사할 태세다.
이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경제민주화와 민생관련 법안 논의가 뒤로 밀려나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6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 당시 경제민주화 법안을 포함한 83개 주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욱이 여야의 전임 원내대표인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합의했던 우선처리법안인 경제민주화 법안조차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조차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선 처리법안, 프랜차이즈법 FIU법 추가 논의...법사위·안행위 등 파행 =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한 우선 처리 경제민주화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법뿐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과 가맹점들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한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24일 이날도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내용의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주에는 법사위를 비롯해 안행위, 정보위 등도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발언 논란 문제로 산회와 정회를 반복하거나 개회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치쇄신 관련법도 줄줄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18일 조찬회동에서 합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들이 그것이다.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영리활동 금지, 폭력행사한 의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 10개가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기본적으로 모두 "국정원 국정조사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와 별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각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與, "민생법안 절반도 처리 안 돼"..."NLL 밝혀야, 법안은 상임위가 알아서" =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전날(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내일부터가 고비"라며 "여당 입장에선 대선 공약 관련 111개 중점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하는데 절반도 처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
당 전략기획측 한 관계자도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6월 국회는 그래도 법안 처리가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여야가 계속 대립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당 핵심관계자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NLL 대화록 문제도 심각한 만큼 이 문제를 짚자는 것"이라며 "민생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NLL 대화록'공개에 중점을 뒀다.
■ 野, 조경태 "NLL 논쟁 그만, 민생 챙기자" VS 우원식 "민주주의 훼손, 분노스러워" = 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돌출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NLL 논쟁을 그만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여야가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그만두고 대선 때 공약했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나설 것을 호소 한다"고 당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에 우원식 최고위원이 즉각 조 최고위원을 겨냥,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 훼손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 물타기하려는 것이 바로 집권세력이 일으킨 NLL 논란"이라며 "이에 여야의 정쟁이라고 호도하는 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참 분노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 날개로는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다른 날개로는 민생을 세우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두 날개로 날아갈 생각"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