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경제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케냐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케냐 과세당국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도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에서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케냐 과세당국과 한·케냐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케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한다.
우리 건설사가 케냐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케냐에서 아무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건설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해 12개월 이상 사업활동을 해야 세금을 내야하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각종 투자소득을 케냐 세법에서 정한 높은 세율 대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투자소득별 제한세율은 배당 8%(25% 미만 지분 보유시 10%), 이자 12%, 사용료 10% 등으로 정해졌다. 현재 케냐 세법상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20% 등으로 이번에 타결된 조세조약보다 최대 10%p 이상 높다.
또한 이번 조세조약을 통해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케냐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양국은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키는 물론 중남미, 중동 등 신흥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한편 지난 1980년대 이후 현대엔지니어링(지열발전), 삼성물산, 범한 판토스 등 20개의 우리 기업들이 케냐에 576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케냐에 동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케냐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하고, 양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