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39명 중 찬성 236명, 기권 3명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4개 부처가 고발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담합의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앞서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없이 통과된 바 있다.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3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정안과 함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차례로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