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14억명에 달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중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한다.
이미 지난 13일 '新통상정책'을 발표하며 한·중 FTA, 한·중·일 FTA 등을 통해 동아시아 통합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중 FTA 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FTA 협상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협상은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1, 2단계로 나눠 협상이 진행된다. 1단계 협상에서 분야별 지침(모델리티, Modality)을 마련해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들고, 이후 2단계에서 관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양허 협상이 이뤄진다.
양국은 지난해 5월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했고, 총 5차례의 1단계 협상만 진행한 상태다. 현재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등 기본적인 지침은 타결됐지만, 농산물을 비롯한 민감품목에서는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중 FTA 1단계 협상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방중 이후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에서 '한·중 FTA 제6차 협상'이 곧바로 이어져, 1단계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6차 협상에는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국장 겸 동아시아 FTA추진기획단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김 단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으로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며, 중국 측도 쑨위앤장(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분야별로 양측의 입장을 담은 통합 지침(Modality) 문안을 마련, 이를 기초로 가능한 분야부터 모델리티 문안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 보호를 위해 1, 2단계로 나누어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계 협상에서 협상분야별 지침을 통해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2단계에서 구체적 양자 협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