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오후 전체회의 통과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과시켰다.
특히, 여야간 공방을 거듭 했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기존대로 제5장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담는 대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그동안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인 이 개정안의 사익편취 규정을 놓고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에 넣을지, 제5장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조항에 담을지 공방을 거듭해왔다.
여야는 협의 끝에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을 바꿔 보완한 것이다.
여기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부당거래의 한 유형인 대주주 지분 보유 기업이 계열사 거래 중개를 하는 '통행세'에 대해서도 규제하기로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다.
현행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 뿐만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