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심각한 '거래절벽'을 우려하고 나서, 정부와 정치권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초 발표할 '2013년 세법개정안' 준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실천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주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진열을 재정비한 국세청은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중 FTA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한편 정치권은 오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보고하고, 추가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취득세 감면 '끝'…"취득세율 2% 인하될까?" = 다음 달 1일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최대 75%의 취득세 감면혜택이 6월 말로 종료된다.
주택거래 취득세는 지난해 9.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됐고,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취득세 감면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됐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 등으로 인하돼 취득세를 최대 75% 가량 감면 받아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도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취득세 법정세율 4%가 칼같이 적용된다. 단 예외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혜택(기존 75% 감면)이 적용돼, 법정세율 4% 대신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당장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취득세 감면 연장은 물론,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 방안까지 검토할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2% 이하로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기재부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는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이 대거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오는 4일 열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세무서장급(과장급) 이상 관리자 라인업을 새롭게 짠 국세청은 이번 주부터 세수확보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내달 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남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돌입한다.
세수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현재 6개 지방청 산하 임시조직 형태인 숨긴재한무한추적T/F를 정식 '과'로 직제화시키는 등 재산추적, 체납정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양국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중 FTA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6월 국회 마무리…3일 '가계부채 청문회' 개최 = 정치권은 오는 2일 본회의를 끝으로 6월 국회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관련 민생법안을 강조하면서도, 각 법안에 대해 의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1일 1차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어서, 민생국회를 다짐했던 6월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는 3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총 1000조원에 달해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청문회다.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처럼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 정책담당·집행자들 및 국회의원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청문회에는 금융당국 수장들은 물론 금융업계 대표들까지 대거 출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이득영 국민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 최윤 A&P 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이번주 1일부터 제3의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 출범한다. 코넥스는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맞물려 있고, 현재 21개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