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연구원 "국내 중기 경쟁력 갖춘 품목에 中 고관세 집중"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최종 소비재의 관세 혜택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유제품·유가공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공예품, 고급 의류 등 최종 소비재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 상당수에 고관세가 집중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 선호도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향후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또한 최종 소비재다.
보고서는 "최종 소비재의 대중(對中) 수출잠재력이 큰 만큼 놓쳐서는 안 될 품목으로 인식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중 무역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무역 분야 역시 FTA 협상에서 잘 다뤄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가공무역이란 중국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해 현지에서 가공·생산한 뒤 재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가공무역에 대해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으나 최근 산업고도화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FTA 협상에서 한·중 무역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 제품에 대한 폭넓은 관세 철폐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무협 관계자는 "이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는 물론 두 나라의 중장기 협력 방향과도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