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연대보증 피해자가 오는 7월 1일부터 채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1997년~2001년 사이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자뿐 아니라 대표이사 겸 연대보증인들은 원리금을 감면받거나 채무 정보가 삭제된다.
채무 정보가 등재된 528명과 기업어음 부도관련 정보가 등록된 576명을 합해 총 1104명의 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 조정 자격은 현재까지 채무가 남아 있으면서 원금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채무 감면액은 원금의 40~70% 수준이지만, 채무가 과다한 경우는 한도가 별도로 설정될 수 있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1~3급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증명서를 내면 70%까지 감면된다.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12월 31일)까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점 및 지점이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외환 위기 당시 기업 도산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폐업 사실 확인서나 금융기관의 부도 사실 증명원 중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또 채무 조정을 받은 뒤 취업 알선 및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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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본점 및 지점 현황 | ||
| 지 역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 02-1588-3570 |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80 | 051-860-8000 |
| 울산지방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30 | 052-220-1302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 | 062-231-3000 |
| 제주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 064-740-0500 |
| 목포지방사무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 061-288-6011 |
| 여수지방사무소 |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67 9층 | 061-640-3712 |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 042-601-5000 |
| 내포지방사무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041-630-6925 |
| 충남도청 본관동 1층 |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 053-760-5000 |
| 안동지방사무소 | 안동시 경북대로 389 | 054-850-9800 |
| 포항지방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8 | 055-250-6700 |
| 삼성전자빌딩 3층 | ||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0 | 032-509-1503 |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 063-230-1700 |
| 군산지방사무소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13 | 063-460-2912 |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 055-269-8014 |
| 진주지방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65 | 055-760-5300 |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 033-640-3400 |
| 춘천지방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 033-269-1523 |
|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 ||
| 원주지방사무소 | 원주시 단계동 875 2층 | 033-734-8140 |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303 | 043-279-2440 |
| 충주지방사무소 |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700 | 043-841-7906 |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 | 031-270-4500 |
| 평택지방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66-1 백선빌딩 5층 | 031-610-8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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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현황 | ||
| 지 역 | 주 소 | 전화번호 |
| 경 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수원역 | 031-8008-3105 |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168 의정부역 | 031-850-3707 | |
| 전 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063-280-4987 |
| 경 남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 055-267-3087 |
| 대 구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0-6400 |
| 부 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 051-888-6655 |
| 제 주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제2청사 | 064-710-2644 |
| 제3별관 3층 | ||
| 울 산 |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 052-256-2160 |
| 인 천 |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 032-440-5666 |
| 광 주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 062-231-3000 |
| 전 남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 061-287-1332 |
| 강 원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 033-349-3066 |
| 충 북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 043-220-2721 |
| 포 항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 054-270-5602 |
| 충 남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 041-521-3343 |
| 대 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 042-270-4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