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다. 부가세법은 개인 자영업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의 소비·생산·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법.
그동안 개인사업자 등이 자신의 세금문제와 관련된 세법 조문을 손쉽게 찾기가 어려웠고, 법조문을 찾아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부가세법이 보다 '찾기 편리하고, 읽기 좋고, 알기 쉽게' 업그레이드 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법 제정 이후 37년만에 전부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가세법의 경우 지난 1976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부 개정되지 않았던 37년 묵은 세법이다. 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GDP는 1976년 24조원에서 1000조원 이상으로 급증했고, 부가세 세입규모도 같은 기간 동안 8000억원에서 55조7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급변하는 우리나라 경제 및 세수 사정에 걸맞게 부가세법의 구조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유다.
기재부는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팀장 이인기)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부터 국민들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민간세법 전문가, 국문학자, 세제실 전담팀 등이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세제실은 세법 새로 쓰기 작업의 1탄으로 자영업자 및 일반 국민들과 가장 관련이 깊은 부가세법을 선택, 지난해 11월 국회에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고 올해 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부가세법 전면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일반 국민들도 자신들과 관련된 세법 조문을 단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세법 체계가 쉽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는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흩어져 있어 납세자들이 찾기 어려웠던 관련 조문들이 하나의 번호로 통일됐다. 전면 개정된 부가세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산재돼 있던 관련 내용들의 조문번호가 일치됐다.
또한 납세자들이 부가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 부가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곳곳에 흩어져있던 관련 조문들을 순서대로 배열했다
예를 들어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납세자가 내야하는 부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법률 17조, 32조의2, 32조의5 등에 따로따로 적힌 조문들을 하나씩 찾아봐야 하지만, 새로 쓴 부가세법에서는 37조부터 47조까지 조문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면 손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법의 큰 목차(편제)가 장(章)과 조(條)로 구성된 2단계에서 장(章)·절(節)·조(條) 3단계로 세분화·구체화 됐다. 복잡한 세법 조문들을 분리해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부가세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조문의 제목들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각 조문의 제목만 봐도 조문에 포함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비했다.
특히 그동안 단순히 글로만 설명돼 있던 세법 조문에 각종 표와 계산식을 도입했다.
세액계산 방법 등에 새로운 형태의 표와 계산식을 도입해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들이 쉽게 세법을 이해하도록 우리나라 세법에 만연한 어려운 한자, 일본식 용어 등을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으로 바꿨다.
한편 기재부 세제실은 세법 새로 쓰기 작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부가세법 전부 개정안이 결실을 맺음에 따라, 앞으로도 소득세법·법인세법·상증세법·국세기본법 등 모든 세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고, 오는 7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2016년까지 상증세법 및 국세기본법 새로 쓰기 작업을 추진한다.
이인기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장은 "지난 2011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보다 찾기 편리하고, 읽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첫 번째 결과물인 부가세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법들을 모두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