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확충 위한 부가가치세·관세법 개정안, ICT 진흥법 가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 법안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원 확충을 위한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한,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 진흥법'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 촉진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영세자영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소멸 일몰연장,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해 3년간 소득세 분할 납부 등 세제혜택을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 법 개정안은 수입하는 자가 관세 조사 등이 개시된 이후 보정ㆍ수정 또는 경정신청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 단순 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수정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법 개정안은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명확히 해 부당이득을 위하기 위한 목적의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을 엄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 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진흥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종합, 조정하고 ICT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
개정안의 통과로 부처별로 흩어졌거나 중첩되는 ICT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국무총리와 미래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이끄는 이 조직은 ICT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