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른바 'FIU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여야가 꾸준히 협의해 왔으나,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반대에 부딪치며 난항을 겪어왔다.
6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일 국회는 재석 184인 중 찬성 136인, 반대 17인, 기권 31인으로 FIU법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탈세나 탈루가 의심되는 금융거래 중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을 폐지, 소액의 거래를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려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막기 위해, FIU 원장이 검찰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에서 1년 사이에 이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앞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표결에 앞서 "부처 간 조율을 하느라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 입력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나 의심거래보고(STR)는 대부분이 탈세와 관련이 없는 일반 거래로 개인 사생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야당은 사정 당국에 개인의 정보가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권한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FIU 자료를 활용해 상당한 액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국세청이 추진한대로 FIU 자료의 완전 공유가 가능할 경우 국세청은 연간 4조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 공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