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명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중요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프랜차이즈법안'과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산분리강화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확대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84인 중 찬성 136인, 반대 17인, 기권 3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심거래보고 보고기준금액을 폐지함으로써 기준 금액 미만의 금융 거래로 의심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에게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 공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해 사익편취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제5장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담기로 합의했다. 또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종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고,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신설해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를 명확히 했다.
이외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 뿐만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인들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이 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우선 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상환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5년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과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프랜차이즈법' = 국회는 2일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 일명 '프랜차이즈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예상매출액을 과대책정해도 처벌하지 못했던 부분을 수정해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신규 가맹점에 제공토록했다. 또 매출 부풀리기 행태가 적발될 경우, 가맹본부는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을 배로 강화했다. 이외에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산분리강화법'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4년 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월세 및 보증금대출 원리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책에 참여한 집주인에게 3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기업은 현행 2%에서 1%로, 수도권 외 기업은 3%에서 2%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