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깍째깍 '가계 부채' 폭탄…국회 청문회, 해결책 모색

3월 기준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961조6000억원. 외환 위기 이후 가계 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는 8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5%를 훨씬 웃도며, 28개국 중 10위를 기록 중이다.

3일 국회는 가계 부채 정책 청문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 부채 연착륙 대책의 현황과 향후 해결책을 모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 부채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출 구조로 현재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 금리, 일시 상환 위주로 이뤄져 있다.

특히 2007년 이후에는 시중은행을 벗어나 비(非)은행권 가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취약성을 키우고 있다.

2010년 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 금리 비중은 0.5%에 그친다. 일시 상환 비중도 41.3%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기 전반이 침체되고 가계소득이 늘지 않자 저소득층이나, 자영업 종사자, 하우스 푸어(빚으로 집을 산 뒤 상환하지 못하는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정부는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면 경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로 확산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가계 부채가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 결과, 채무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상위 40%의 차주는 가계 부채의 71%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파트 집단 대출을 받은 차주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대량 연체가 발생하면서 연체율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다.

은행권 가계 대출의 연체율은 2010년 0.62%에서 지난해 0.97%로 오른 뒤 올해 5월에는 1.04%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