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결산보고서…"국세, 관세 미수납액 증가"
작년 국세, 관세수입 결산결과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 규모의 체납액과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신규 세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밀린 세금부터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2회계연도 부처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 25조2000억원의 국세체납이 발생, 이 중 현금징수, 결손처리 등을 제외한 5조9000억원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뒤 납세자가 제 때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체납세액의 최대 75%까지 가산세가 더해지며 재산조회 등을 통해 본세와 가산세 상당액이 징수된다.
체납된 국세는 재산압류 등을 통한 현금정리 및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 처리 등의 사유로 정리되며, 연내 정리되지 못한 세금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이 과정에서 납세시효가 지나 결손처리되는 세금이 연간 6~7조원에 육박, 정치권으로부터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억원 미만 체납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한 배경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지난해 미수납액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액은 대체로 본래 부과된 세금 이외에 추가되는 가산세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 미수납액은 총 8901억원으로 전년대비 15.3%(1180억원) 증가했고, 관세청의 미수납액도 557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3%(194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시효만료 등으로 결손처리된 금액은 양 기관 합쳐 6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 비중은 2006년 61.1%에서 2009년 50.5%로 하락한 뒤 2010년 68.8%로 크게 상승했고 이후 2011년 68.3%, 2012년 68.9% 등으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세수여건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 대응강화 등 신규세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반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원확보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체납국세, 미수납액, 불납결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경우 세원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도 체납국세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