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자체 창고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 창고를 임대해 사용, 창고임차료 예산을 2억원이나 초과 집행하는 등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에 책정된 창고임차료 예산은 애초 8억43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액수에 더해 2억6100만원을 초과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로 사용된 예산은 조사감시장비현대화 사업에서 끌어온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난해 창고임차료로 집행한 예산은 총 10억5700만원이었다.
창고임차료 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화물 보관건수와 보관기간 증가 때문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냉동창고에 보관해야하거나 화물의 크기가 커 위탁보관해야 하는 압·몰수품은 지난해 7362건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
국고귀속물품은 건수 기준으로 2011년 879건에서 2012년 518건으로 줄어들었지만 보관이 까다로운 화물의 크기나 중량 등은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화물의 보관기간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인 압·몰수품의 평균 보관기간은 지난해 117일로 189일이었던 2011년에 비해 72일 감소했지만 국고귀속물품은 459일로 전년보다 20일 증가했다.
예정처는 관세청이 자체창고를 이용할 경우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관세청의 자체창고 이용실적은 2009년 6255건에서 2012년 2846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위탁보관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창고 이용을 극대화하고, 보관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대 중량물품과 같이 외부창고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자체창고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소요를 최소화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화물을 보관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민간 창고를 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을 초과집행한 것"이라며 "지난해 예상보다 보관해야 할 화물이 많았다. 창고임차료는 경기의 영향을 받는데,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아서 체화화물 등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