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시설 설치, 음식점 주차장 확대, 공장 증축 등 규제완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음식점 주차장 확대, 비닐하우스 콘크리트 기초시설, 공장 증축 등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편익시설 등 자전거 관련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과 그린벨트 내 음식점의 주차장을 현행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최근 크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해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허용하므로써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으로 확대한다. 이는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1999년 이후 차량 대수 증가와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차량등록 증가가 2001년 1291만대에서 2012년 1887만대로 커진 것 등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된다.
현행법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시 기초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이 금지돼 있어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가 빈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농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을 허용키로 했다. 허용규모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0㎝ 이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의 증축 절차도 간소화 된다. 기존에는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역내 주민생활과 기업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예고가 끝난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