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발전 원하면 개성공단이 시금석…진정성 보여야" 압박
새누리당은 8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협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거듭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재발 방치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대책을 담은 '개성공단지원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해외유턴제도, 한국 복수공장제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당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지원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무엇보다 실사를 통해 가동중단에 따른 그간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 짓고 조속한 시일 내에 7000억원이라는 기업 손실을 보전하는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손실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서를 기업에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주업체들이 요구한 '개성공단 지원 특별법'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을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을 향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원산과 금강산지구의 경제개발을 원한다면 개성공단의 성공 여부가 모든 것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폐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후속회담에서는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 합의문이 작성돼 첫 단추를 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치대책이 마련돼 하루 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도 개성공단의 진정한 정상화를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공단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남북 당국자 회담성사로)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낙관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양측이 원칙적인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글자그대로 원칙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속한 재가동을 원하는 북한과 책임소재 명시,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전제조건을 우선시하려는 우리 측의 입장 차이는 현격하다"며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국내외 정세가 불안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한 시각도 커져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