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고용창출세액공제, 실효성 높일 대책 절실

조세일보는 9일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재무인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세제개선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세일보는 이에 앞서 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포럼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와 토론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5대 이슈를 정리한다.  <편집자 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기본공제 적용 확대해 달라"

정부는 그동안 박대통령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재원 마련과 조세의 형평성 확보를 내세워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를 예고해왔다. 조세연구원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2015년까지 약 5~6조원 가량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제언하기에 이르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이번 세제개편 작업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용을 늘려 실업률을 줄이고자 도입했던 세액공제제도의 지원실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과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1982~2010)를 고용창출과 연계시켜 전환한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의 현행 유지와 적용 대상 업종 제한 폐지, 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개선,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고용감소 시 에도 중소기업과 같은 기본공제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공제 적용의 확대를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 47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대상 업종 확대와 상시 종업원수 계산방식을 개선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 관계자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확충과 기업의 의사와 상관없는 고용인원 감소 시 세액공제를 못 받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생산라인의 외주 전환, 직원의 자발적 퇴사 같은 기업의 고용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인원 감소는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회, 대기업에 대한 기본 공제율 1%포인트 축소 

이같은 재계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제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정책운영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계의 건의사항 중 서비스업종을 세액공제 대상에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문화·스포츠·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2년간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집행 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계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조세연구원의 ‘증세 없는 조세 확보방안’ 보고서를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은 절대 금액은 물론, 구성 비중도 줄곧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도입된 고용창출세액공제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세제혜택을 줄이려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조세전문가는 “투자여력과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는 세수증대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와 그로 인한 고용 및 중장기적 세수감소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