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지원법 내주 발의…이병석·정몽준 '국제기구화' 부정적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국제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차제에 개성공단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에 대해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서 향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동안 황 대표가 주장한 개성공단의 '국제경제기구'화를 의미한다. 개성공단 내 외국기업 특히, 중국기업을 유치해 개성공단이 더 이상 남북 간 문제의 볼모로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황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개성공단 운영 파행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북한의 폐쇄조치의 재발방지를 위해 개성공단 지원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인 4선의 원유철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대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오는 12일 통일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청취한 후 내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병석 국회 부의장과 정몽준 전 대표는 개성공단 국제지구화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부의장은 "개성공단 국제화는 일종의 '인계철선'을 깐다는 것으로 북한은 냉랭한 반응"이라며 "개성공단지원법 그 실현 단계서 다양하게 논의하고 우리 영역 안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으로서 지렛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경지인 파주와 금강산으로 가는 우리 쪽 땅인 고성에 새로운 남북공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전 대표 역시 "북한이 최근 발표한 것을 보면 경제와 핵의 병진발전을 발표했다"며 "이제 핵무장은 완료됐고 경제를 챙기겠다는 얘기인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하지만 개성공단을 국제화 하는 것이 균형이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에 맞는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