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15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주주총회에 소액주주의 참여를 제고하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는 CEO의 독단을 견제하기 보다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KB, 우리, 신한, 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4명이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받은 1인당 연간 평균 보수는 5596만원으로, 이들은 연간 10~15회 이사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회의당 300~600만원씩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이사회에 올라온 총 안건 116건 중 부결된 안건은 1건, 수정의결은 2건 뿐이었다. 부결된 안건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와 관련된 건이 유일했다.
민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 98년에 도입된 이래 15년간 시행돼 왔으나 기업 경영의 경제 장치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 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수를 5명으로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한 명을 사외이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안건 의결에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