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주 공포 예정
대전, 대구, 충남, 세종 지역 중소레미콘 업자도 하도급법 보호범위에 추가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 경감점수를 높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래 8개 광역자치단체의 레미콘업자를 하도급법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의 레미콘 업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만 보호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전, 대구, 충남, 세종 지역의 레미콘거래에서 중소레미콘업자들에게 행해지는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중소레미콘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문서 통한 계약도 효력 인정...우수업체 벌점경감폭 정비
이밖에도 전자문서로 계약체결ㆍ발주 등이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을 감안하여 종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한정하던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ㆍ회신의 방법을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까지 확대했다.
원사업자가 구두발주 시 수급사업자가 발주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이에 대해 원사업자가 시인 또는 부인을 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 이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로도 하도급계약이 성립할 수 있게됐다.
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업체중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폭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는 경감폭을 축소하는 등 벌점 경감 항목 간 배점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