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금융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은 차명거래를 자진신고한 명의인(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강기정, 안민석, 배기운, 최재천, 추미애, 이상직, 김영환, 유승희 의원이 동참했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차명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벌금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명의인에게 전부 귀속토록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발의한 개정안 규정에 따라 차명금융거래 명의인이 자진해서 법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차명금융계좌의 금융자산을 증여로 의제함에 따라 이에 맞춰 상속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융당국 등에 의해 적발된 차명계좌에는 '증여추정', 자진신고한 계좌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좌의 실권리자(이름을 빌린 사람)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한편 차명계좌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차명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종걸 의원은 "차명계좌 명의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차명금융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거래가 조세포탈, 주가조작, 범죄수익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