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기에 빠진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관광객들의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리조트 등 관광단지 사업자가 구입한 부동산 취득세 및 호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외래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가 최초로 도입될 전망이다.
부가세 사후환급제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 호텔 투숙비용이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가세 환급을 이르면 내년부터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세금인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을 올리지 않는 업체에 한해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으로 특히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로 관련산업 세수도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분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세제특례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특히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종합유원시설업)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관광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종전까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만 토지를 매각할 수 있어 높은 비용부담으로 마땅한 매입자를 찾기 어려웠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외국인 1인 분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국내 거주자의 투기목적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 전매를 제한하고 주거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제주, 강원(평창), 전남(여수 경도), 인천(영종도 등), 부산(해운대 등)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구역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불법행위 대처를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국적 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