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강창희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정치권의 논쟁거리였던 개헌 문제와 관련,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로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다"면서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강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입법부 수장인 강 의장이 '개헌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강 의장은 "개헌 작업에는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제2의 제헌'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면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공정·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 논의의 물꼬는 크게 열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강 의장은 "지금 바로 개헌에 착수하는 것에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일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또한 국회쇄신 문제와 관련,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불편이 있는 게 사실이고 국회가 너무 무력하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노력하면 국회는 확고하게 쇄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