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는 관련 법안 보완에 힘써 거래절벽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 등을 어떻게 보존할지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8월 말까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취득세율 인하 방안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영구히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재정 부족현상을 우려한 지자체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