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열람" VS 與 "전형적 물타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출구전략'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정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등 부속 자료를 열람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힌 민주당이 '부속자료 단독 열람' 의사까지 내비치자 새누리당은 23일 "사초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며 반의회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김태흠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운영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기 제출된 부속자료에 대해서는 양당 열람단장이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운영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최경환 위원장이 자료열람 문제는 추후 양당 수석과 양당 열람위원 단장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재확인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독열람을 시도하는 것은 반의회적인 폭거"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에서 사초폐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부속자료 열람을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소모적 논란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이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했지만 국회 결정을 스스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 중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건과 사후이행 문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 자료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회의록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을 못찾았다고 다른 자료까지 열람하지 않는 건 납득하지 못한다"며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함께 열람에 협조해줄 것 요구한다. 아울러 치명적인 부실이 확인된 기록원 기록물인수관리시스템도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부속자료 열람을 요구했다.
민주당 열람위원인 우윤근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이 두려워 부속자료 열람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재차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