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처리 목적 재조사 중복조사 아니다" - 국심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이전 조사대상 세목과 중복되는 세무조사를 다시 해도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산업㈜이 『○○세무서로부터 1995년 1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1997년 이후 두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쟁점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금지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중복조사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쟁점조사는 이전의 1, 2차 조사와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같고 조사대상세목도 법인제세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에 해당돼 이전의 조사대상세목과 중복되기는 하나 ○○산업㈜의 탈세제보내용이 1차 조사의 근거가 된 진정서 등의 내용과 달라 실시된 조사는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쟁점조사를 받은 ○○산업㈜은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자료를 통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후에 해당세무서가 쟁점조사로서 재조사를 실시하자 이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