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5개년 계획' 추진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확보 5개년 계획>

                                                                                              (단위: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FIU 금융정보 활용, 조사확대로 5년간 '27.2조원' 확보
관계부처 합동 '지하경제 양성화 TF' 구성…세수실적 등 점검

박근혜 정부 야심작인 '지하경제 양성화' 5개년 실천계획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핵심동력원인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 내부적으로 추산한 연도별 구체적인 세수효과가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특위(위원장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비공개 보고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금융정보 활용, 조사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총 27조2000억원의 추가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전체적인 재원조달 규모는 지난 5월 발표된 공약가계부에서 제시된 수치이나, FIU법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를 포함한 연도별 구체적인 세원확보 계획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우선 원안수정으로 세수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던 FIU법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총 1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국세청은 CTR(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자료 전면공개로 상당액의 추가 세수확보를 예상했지만,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제기한 금융당국과 야권의 반대로 부분공개(탈세혐의 의심될 경우 자료공개 요청)로 최종 결론이 난 상태다.

논의 과정에서 금융정보 열람이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 세수효과도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FIU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세수효과가 올해 8000억원, 2014년 2조4000억원, 2015년 2조6000억원, 2016년 2조8000억원, 2017년 3조원 등 향후 5년간 총 1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FIU법 하나로만 연평균 2조3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 셈이다.

다만 FIU법 효과가 당초 예정보다 반감되면서 세무조사 등 '세정노력 강화'로 인한 추가 세수규모가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 등 세정노력 강화로 5년간 11조8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기대했다. 연도별로 2013년 1조8000억원, 2014년 2조3000억원, 2015년 2조4000억원, 2016년 2조6000억원, 2017년 2조7000억원의 세금을 조사강화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세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5년간 총 3조9000억원(2013년 2000억원, 2014년 8000억원, 2015~2017년 각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TF'를 통해 세수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향후 추가 세수확보 방법론은 주로 자영업종 소득파악 확대 및 역외탈세 분야 조사강화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비공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취재를 통해 확보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을 토대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 세금추징을 위한 정밀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 부처 간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소득파악 인프라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의 세법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