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재현 CJ회장 5년이상 중형 피하기 힘들듯"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재계와 법조계가 이 회장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이 회장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일부 검찰 수사에 동의하면서도 이 회장의 병증이 심각해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추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검찰기소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향후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힌바 있어 검찰 기소에 대해 전면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과 회사돈의 횡령·배임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조계는 이 회장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적용받아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는데 검찰은 6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또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200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이 5~9년으로 되어 있다. 이 회장의 포탈혐의 금액은 546억원으로 새 양형기준이 적용돼 이전의 조세포탈범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이 회장은 1532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액수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형량이 5년~8년으로 되어 있다.

법조계는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로 되어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벗어날 수 있고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량이 가중처벌 수준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탈세·횡령·배임 혐의 규모가 워낙 크고 경제민주화 추세에 따라 그룹 오너라 하더라도 일반인과 같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상의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으론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2078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를 밝혀냈지만 CJ그룹 계열사 주가 조작, 미술품 구입 관련 의혹, 재산 국외 도피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여전히 잠재변수로 남아있기도 하다.

이 회장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19곳과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불리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설립한 7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 등을 사고 팔며 세금 546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본 도쿄에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일본 현지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244여억원을 횡령하고 569억원의 손해를 끼진 혐의(배임)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