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 MOU
보험금 허위 청구 사례 분석…연루 병원 조사
속칭 '나이롱' 환자를 양산해온 병원들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할 예정. 또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사 강화는 보험사기에 대한 국가적 손실액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아울러 건강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을 강화할 계획. 또 수사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입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하는 사항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유한 보험사에 대한 데이터와 공단이 가진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