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스누스(Snus) 등 신종담배가 추가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지방세 과세대상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우는 담배 5종(궐련·파이프담배·엽궐련(시가)·각련·전자담배)과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 7종에만 부과되고 있어 최근 국내에 출시된 '빠는 담배' 스누스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과 유사한 신종담배는 그간 세법열거주의로 인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사각주의'에 있어왔다"며 "과세형평성이 저해된다고 판단해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물담배와 스누스는 서울시내 유흥가 등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