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30만원→10만원 추진
귀금속, 웨딩업종 등 의무발행업종 확대 전망
일부 고소득 자영업종의 현금거래 유도를 통한 수입신고 누락 등 탈세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기준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이미 올해 4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및 발행금액 기준 하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금액이 낮춰질 경우, 자영업종 현금거래에 따른 소득누락 관행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행을 거부할 경우 소득누락에 따른 가산세(발급 거부액 5%)는 물론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의무발행금액을 더 낮출 경우 자영업종 현금매출 노출비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변호사, 세무사는 주요 서비스 전문직은 물론 성형외과, 치과, 헬스클럽 등 고액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질 소득파악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거래 중심의 일부 영세자영업종을 제외한 자영업종 전반에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계획에 따른 현금거래 비중 증가 등 역효과를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금액 인하는 물론 현재 18종인 의무발행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귀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이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에 추가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