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소득세법·법인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알기 쉬운 세법 새로 쓰기 사업' 일환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 법령체계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쓰는 작업이 시작된다. 알기 쉬운 세법 새로 쓰기 사업의 첫 성과물인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FTA활용 지원을 위한 FTA관세특례법 개편
국민편의 증진과 FTA활용률 제고를 위해 FTA이행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FTA관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재구성(현행 36개 조문→ 법률에 장(章)을 신설, 8장 45개 조문)하고,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신설하는 등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보완할 예정이다.
□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국기법§81의13①)
4대사회보험 운영기관 및 급부행정 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가 마련된다.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와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의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가 제공 근거로 새롭게 추가된다.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상증법§53)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3000만원이었던 성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0만원, 1500만원이었던 미성년 직계비속 공제액은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01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잠정세율 적용을 통한 설탕 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현재 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설탕에 대해 20%의 잠정세율(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인하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화폐성 외환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법인령§76)
화폐성 외환자산·부채 평가방법의 융통성 제고를 위해 비은행의 경우 기존의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시 평가방법 재선택을 가능하도록 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법인령§29①, 소득령§63의2①)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로 규정되어 있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합리화,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사업장의 특성'으로 개선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 법제화(법인법§29)
기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 사유에, 손금계상 후 5년 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를 추가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보완(법인법§37)
공사부담금 수령 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됐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규정이 공사부담금의 수령시기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자산 취득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법인법§76의11)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이 변경 후 1개월 이내에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완화될 전망이다. 2014년 1월1일 이후 연결대상법인이 변경된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방법 개선(법인령§64, 소득령§60①)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범위를 명확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우 해당자산의 이전 과세연도 감가상각비는 차감하도록 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법인령§89)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에 조건부권리 등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등을 추가한다.
□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조특법§104의23)
IFRS 대손충담금의 설정기준 변경(예상손실모형→발생모형)으로 법인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31일에서 2014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한다. 단, 2015년 이후 대손충당금 산정기준은 다시 예상손실모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소득법§86)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기준이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중간예납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법§155의4)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되거나, 인수 후 피인수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임직원의 횡령 등에 따른 사외유출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다. 2014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법인법§63)
국립대학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조특규칙§74③)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자의 미상계 투자손실분을 비용으로 인정,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해외펀드 손실상계의 기한이 1년 연장된다. 기존 2010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이었던 기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ATS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 시 장내거래로 간주(조특법§104의4)
ATS(대체거래시스템)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기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조특법§91의14①)
재형저축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2개월 경과 전에는 미납저축금 납입이 허용된다. 보험계약은 2014년 1월1일 이후 미납저축금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확대(부가법§70②)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에 간이과세 전환예정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포함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간이과세 포기신고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 감정평가수수료 범위 확대(상증령§20의3①)
상속세와 관련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수수료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현행세법은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만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 변경(부가법§5, §6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과세유형 전환이 늦어 정상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족대상자를 현행보다 6개월 먼저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4년 유형전환 기준 충족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 추가(상증법§19③)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을 추가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소송의 확정판결 등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기한을 늘린다. 2014년 1월1일 이후 분할 신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법인령§80의2, §82의2, 조특령§35의2)
적격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로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대상지역 확대(조특법§62)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과세특례가 부여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할 계획이다.
□ 지방세 감면분 등에 대한 농특세 과세처분의 불복절차근거를 법률에 규정(농특법 §14)
지방세 감면분 등에 대한 농특세 과세처분의 불복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시행될 계획이다.
□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 확대(관세법§38의4①)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방법과 관련,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 한 경우'를 경정청구 대상에 새롭게 추가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시 기간도래 계산방법 개선(관세법§38의 신설)
경청청구서 등 우편발송시 도달주의가 적용되던 기존 세법에 청구기간 내 발송하면 만료일 이후 도달하더라도 '만료일 도달'로 간주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우편발송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보세사 자격취득요건 완화(관세법§165)
보세사의 자격취득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 경력요건을 삭제해 보세사 자격취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014년 1월1일 이후 보세사시험 전형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 법률에 규정(관세법§222)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3년)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한다.
□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물품별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규정한 관세율표의 의미를 명확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