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자녀양육과 관련한 각종 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세법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의 양육비를 공제해주고 있으며, 출생·입양공제로 1명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로 자녀2명에 100만원, 또 이를 초과할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 같은 자녀관련 인적공제 제도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명은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형태로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2014년 1월 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52①,②,③,⑥,⑨ → 소득법§59의4 신설, 조특법§86의3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공제율은 15%(한도 700만원(본인 무한대) 유지),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12%(한도 100만원 유지)의 공제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으로 정해놓은 표준공제(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도 세액공제로 전환, 근로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47①)
근로소득공제가 일부 조정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70%, 500∼1500만원 이하는 50%→40%로 각각 공제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15%의 공제율이 적용됐던 1500∼3000만원 이하 구간은 1500∼4500만원 이하로 구간이 확대되고, 4500∼1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억원 초과 구간은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51①)
연 50만원의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았던 부녀자공제의 적용대상이 축소된다. 앞으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를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총급여 2500만원 수준)인 부녀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연금저축의 연금외 수령시 세율 인하(소득법§129①)
연금저축을 연금외 목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다. 지금까지 통상의 경우 적립원천금의 20%, 부득이한 경우 적립원천금의 15%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15%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연금외수령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세액공제 방식 전환에 따른 성실사업자 공제방식 정비(조특법§122의3①)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교육비 또는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31일이다.
□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76①)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가 공제율 15%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전환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9①)
R&D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제도가 일몰(2013년 12월31일) 종료된다.
□ 비연구전담부서 직원 인력개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령 별표6)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인력개발비의 경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만 공제대상으로 한정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조특법§104의8①,②)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적용되어 온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다.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의5①,②)
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된다.
□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조특법§7의2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아왔던 환어음 등 연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2013년 12월31일을 끝으로 일몰종료된다.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조특법§104의15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출자하는 경우 적용됐던 3% 세액공제혜택이 2013년 12월31일을 끝으로 일몰종료된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에 대한 관세 등 면제(조특법§140⑥)
탐사·채취사업과 관련한 해저조광권자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면제혜택이 2013년 12월31일을 끝으로 일몰종료된다.
□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조특법§7②)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판매량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한 이른바, '알뜰주요소'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이 2103년 12월31일 종료된다.
□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감면(조특법§118①)
그동안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적용돼온 관세감면(30%)제도가 2013년 12월31일을 끝으로 일몰종료된다.
□ 국제대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조특법§106②·§116, 조특령§106⑦, 조특규칙§48①별표10)
정책수요가 모두 소진된 2013평창동계스폐셜올림픽,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등 경기시설 제작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됐던 부가가치세·인지세 등의 세금면제혜택이 2013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일몰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조특법§126의2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단,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등은 30%의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환원(조특법§104의25①)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유가안정을 위해 적용됐던 세제혜택이 축소된다. 지난 2012년 유가등급에 따라 인상(0.3% → 0.5%)한 공제율이 이전수준(0.3%)으로 환원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정비(조특법§118①)
적용대상에 제한이 없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에 대한 기자재 관세감면제도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기존과 같이 5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적용기한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 까지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조특법§121의22①,⑤)
현재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 사후관리기간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으로 늘어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조특법§127①)
사업용자산 및 기능별자산에 대한 시설투자시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과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금' 지원분으로 투자한 경우는 제외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될 예정.
□ 과세표준 미신고 등 의무위반시 세액감면 배제 제도 보완(조특법§128②,③,④)
과세표준 미신고, 누락신고 등 세법이 부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제도는 물론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도 적용배제한다. 2014년 이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87의5②)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이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5000만원∼2억 이하에 대해선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당초 일몰(2013년 12월31일)을 2년 연장(2015년 12월31일)한다.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정비(관세규칙§46④)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30%)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당초 일몰(2013년 12월31일)을 2년 연장(2015년 12월31일)한다.
□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조특법§8의2)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가 올해 12월31일을 끝으로 일몰종료된다.
□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8)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 구조개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구조개선적립금 적립시 손금산입제도가 2013년 12월31일을 끝으로 일몰종료된다.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4)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동안 분할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세특례제도가 올해 12월31일 일몰종료된다.
□ 원산지확인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조특법§106의8)
중소기업이 FTA특례를 받으려는 수출기업 등에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던 세제혜택제도가 올해 12월31일 일몰종료된다.
□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조특법§77①④, §77의3①②, §85의10①)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공익사업용 토지와 개발제한구역매수대상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조특법§121의2③)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가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