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조특규칙§7)
R&D 세제지원(R&D비용세액공제, R&D 설비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서비스업이 추가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령 별표6)
R&D비용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 중 연구개발업(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된다.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이 목적이며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전시사업 등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7①, 조특령 §23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에 '지식재산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또한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직업훈련기관, 도서관, 사적지 등 사회서비스업종도 함께 혜택대상에 추가된다.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도 포함된다.
□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144①)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를 7년에 걸쳐 이월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월공제기간은 5년.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법인령§19)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임금을 손비 인정해준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임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 후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납입액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 다만 대기업이 재단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협력기업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은(특수관계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104의18①,②,④)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 현재 일괄 10%로 규정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한다.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제도 적용기한도 201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지원 확대(관세법§255의2)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공인취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에만 지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AEO 공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도 지원대상이 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지원분부터 적용할 계획.
□ 공장장동화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폐지(관세규칙§46④)
올해 말 일몰되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30%)제도가 폐지된다.
□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조특법§12①)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 2014년 1월1일 이후 기술이전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31의9⑨ 신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가 추진된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M&A으로,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만이 적용대상. 또한 인수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달린다.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인수·합병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상증령§34의2④,⑥)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 기준(현행 3% 이상)과 계열사간 거래 비율(현재 30%)을 각각 5%, 50%로 높일 계획이다.
□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확대(상증령§34의2③)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도 과세제외된다.
□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상증령§34의2⑩)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인한 증여세와 소득세간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조정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소득법§97⑧ 신설)
가업상속공제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 이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전환한다.
이월과세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피상속인 재산취득시부터 상속시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차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월과세 도입의 취지. 2014년 1월1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법§18②⑤, 상증령 §15④⑨, §16①③⑥)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단,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 공동상속을 인정한다.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가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에서 세분류 기준으로 완화, 가업상속 후 업종변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80% 이상일 경우에도 고용인원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준연도는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계산한다.
□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세액추징 합리화(상증법§18⑤, 상증령 §15⑫ 신설)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해당 연차에 따라 추징률을 경감한다. 7년차 이내인 경우 100%의 추징율을 적용하고, 8, 9, 10년차는 각각 90%, 80%, 70%로 추징율을 경감한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조특법§30의5①, 조특령§27의5①)
올해 말 일몰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이 폐지, 영구화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조특법§30의6①, 조특령§27의6⑨ 신설)
올해 말 일몰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일몰을 폐지, 영구화한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업무무관 자산은 제외할 계획이다.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25의4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현재 7%의 일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은 5%로 차등화해서 오는 2016년 말까지 적용한다.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25의3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 현재 10%의 일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은 5%로 차등화, 오는 2016년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25의2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 현 10%의 일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은 5%로 차등화해서 오는 2016년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2014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11①)
연·인력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현 10%의 일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4%, 중소기업은 5%로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해 오는 2015년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조특법§91의5 신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신용등급 BBB 이하인 비우량채권을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하이일드 펀드)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투자금 50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설정되는 펀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34)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다만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할 계획이다.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조특법§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에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 건설업 경영기업도 추가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합병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33)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폐지, 영구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