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도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포함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정부가 중산·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를 보완하고,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주택 세대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포함 =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현실적 측면을 감안한 정책선택으로 풀이되는 대목이 바로 무주택 세대원을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이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근로자로서 남편이 세대주인 무주택 가구에서 아내가 월세계약을 맺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아내는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원도 소득요건 등 기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 소득요건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다.
정부는 소득요건 일부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소득요건을 만들다 보니, 근로소득은 적어도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이들이 소득공제 대상에 편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잘라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라도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던,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을 완화,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동사무소 등을 미처 방문하지 못해 확정일자를 못 받아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막겠다는 작은 배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주택 이상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의 일몰(2013년 12월31일)을 폐지하고 영구화한다. 다만 3주택 해당여부를 가르는 주택수 산정시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지금까지는 없었던 개념이지만 지난 6월 공포된 준공공임대주택 신설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의무임대 ▲2013년 4월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주택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등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해 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