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 및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소득세수 증가분인 1조3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한 것도 긍정적이었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기준완화도 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국가경제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할 경우 입법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