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세(稅)부담, 재정파탄 불가피"
민주당은 8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 세금 폭탄"이라며 "중산층, 서민층의 세(稅)부담이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에게는 '퍼주기 세제' ▲농민 자영업자에게는 '쥐어짜기 세제' ▲국가에는 '재정파탄 세제' ▲'공약뒤집기 세제'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대로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재정파탄은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에서 ▲과세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 ▲중산·서민층 지원 강화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 등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개별입법하기로 했다.
장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 259조원(중앙공약 135조원+지방공약 12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해 첫 세법개정안에는 당연히 이를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어야 했다"며 "그러나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000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은 발표한지 3개월도 안되어 설명 한마디 없이 오고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MB 정부의 적자재정(5년간 102.7조원), 올해 추경으로 인한 23조4000억원의 재정적자, 상반기 10조 세수부족 등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함에도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과표 구간 1억5000만원(연봉 2억원 이상)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이 완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30%설정과 자경양도세 감면배제 등에 대해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쥐어짜기 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별입법을 통해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하여 재정파탄을 막아내겠다"며 중산·서민층의 추가 세 부담 폐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 폐지,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리고 '부자감세'원상복구를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내리는 것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 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며 "그게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가 필수"라며 "야당,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이대로는 의미가 없다"고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